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기자 기자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들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된데 이어, 10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의 사직서가 처리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 장인선 기획이사, 이평수 재무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이사, 심평원의 신현수 관리이사와 민인순 업무이사 등이 제출한 사표도 일괄적으로 처리돼, 양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진 중 절반이상이 교체될 판이다. 이에 양 기관은 최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새 수장 및 임원급 인사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기관장 공모를 위한 첫번째 작업을 시작한 것. 양 기관 인사추천위원회는 새 수장 및 임원 공모를 위한 내용 및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지원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대통령(이사진의 경우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모절차가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정부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이름이 차기 기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일견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일련의 참여정부 인사 청산 움직임, 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새 정부가 과거 인사들을 청산하면서 또 다른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자행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수장은 그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인선을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양 기관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김재정 의협 회장은 4.15 총선에 대비, 시군구 회장 및 총무대표자회의를 준비중이며 지역별로 보건의료평가단이 구성되는 대로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2.22 결의대회에 이은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4.15 총선과 관련한 투쟁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워크샵은 각 당별 후보 등록시점에 맞출 예정이어서 3월 중순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총선에 대비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22 결의대회 평가와 관련, "회원들이 다시 김재정을 밀어주고, 인정해준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고마웠고, 더 큰 부담을 느꼈다"며 "전국 시도회장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8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는 "처음 결의대회를 한다고 했을때만 하더라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부산 촛불집회때 회원과의 대화서부터 좌절해있는 회원들 보고 실망했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2달동안 전직원이 나섰다. 이런 와중에 산청 투쟁 일어났고, 자유시민연대, 헌변 등 애국시민 나서는 등 분위기가 고조돼 집회의 성공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집회에는 병원장, 대학병원장들이 많이 왔다. 주정빈 원장님 같은 분은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오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료기관 5곳중 1곳은 부당청구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선동한데 대해 민 형사상 대응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언제부턴가 공단은 노조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어 공단 일산병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18억원 가량의 허위 부당청구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을 예로 들며 "자기들이 한 것은 '조정액'이고 의원급은 '부당청구'냐"고 비꼬았다. 공단 경영과 관련, "경쟁체제가 있는 보험회사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단일공단의 행태는 비합리적이다.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정치하는 사람을 박아놓을 수 있느냐. 낙하산인사를 하니 공단이 뭐가 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0.06%의 허위청구는 분명히 죄악이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당청구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조에서 이를 악용해 의사들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직종에서든 허위가 있고, 사기가 있다. 우리는 털어도 0.06%밖에 안나왔다. 의사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들 털면 다 나오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공단의 구조조정과 관련, "건강예방증진사업으로 2,400명 늘리고 거기에 상임이사 1명도 포함됐다"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다. (국민이)보험료는 치료받으려고 내는 것이다. 단일보험자는 썩게 되어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썩지 않았느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지적했다.